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건설교통국								---------------------------		6
	2.		농업기술센터								---------------------------		9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2
	4.		상하수도사업단								---------------------------		13
Ⅵ.	종합 검토의견				--------------------------------								14
	1.		총평			--------------------------------							14
	2.		부서별 검토의견			--------------------------------							15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4. 12. 05
의 안 번 호	제362호 제363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2개 안건은 2014년 12월 0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0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362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63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732억 9,036만원으로 기정예산 9,641억 8,211만원의 0.9%인 91억 825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09억 2,486만원으로 기정예산 8,186억 1,394만원의 2.7%인 223억 1,091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23억 6,55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5억 6,817만원의 9.1%인 132억 267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
일 반 회 계		840,924,856	818,613,944	22,310,912	2.7%
특별회계합계		132,365,500	145,568,167	△13,202,667	△9.1%
	기타특별회계	20,888,272	19,766,071	1,122,201	5.7%
	공기업특별회계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
지 방 세		108,994,000	108,994,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50,044,050	49,623,754	420,296	0.8%
	경 상 적	26,597,220	26,889,839	△292,619	△1.1%
	임 시 적	23,446,830	22,733,915	712,915	3.1%
지 방 교 부 세		249,581,788	248,581,788	1,000,000	0.4%
조정교부금 등		35,181,677	23,587,872	11,593,805	49.2%
보조금	소 계	361,758,907	351,339,895	10,419,012	3.0%
	국고보조금	279,262,491	272,675,033	6,587,458	2.4%
	시․도비 보조금	82,496,416	78,664,862	3,831,554	4.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252,706	56,252,706	0	0.0%
공기업	소 계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4%
	상수도수입	33,129,771	33,129,771	0	0.0%
	하수도수입	63,347,658	63,187,289	160,369	0.3%
	공영개발수입	14,999,799	29,485,036	△14,485,237	△49.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73,290,356	964,182,111	9,108,245	0.9%
일반회계	소 계	840,924,856	818,613,944	22,310,912	2.7%
	일반 공공 행정	34,686,147	35,789,995	△1,103,848	△3.1
	공공질서및안전	11,668,727	10,753,985	914,742	8.5%
	교 육	10,362,762	10,212,553	150,209	1.5%
	문 화 및 관 광	44,939,592	44,859,744	79,848	0.2%
	환 경 보 호	52,951,858	53,500,112	△548,254	△1.0%
	사 회 복 지	270,501,355	269,122,239	1,379,116	0.5%
	보 건	13,143,933	13,303,578	△159,645	△1.2%
	농림 해양 수산	159,203,497	157,481,480	1,722,017	1.1%
	산업․중소기업	35,307,697	27,611,157	7,696,540	27.9%
	수 송 및 교 통	42,350,313	41,715,883	634,430	1.5%
	국토및지역개발	45,059,606	43,971,810	1,087,796	2.5%
	예 비 비	19,788,496	8,265,501	11,522,995	139.4%
	기 타	100,960,873	102,025,907	△1,065,034	△1.0%
기타특별	소 계	20,888,272	19,766,071	1,122,201	5.7
	환경보호	1,158,162	914,793	243,369	26.6%
	사회복지	4,953,422	4,953,422	0	0.0%
	국토및지역개발	14,776,688	13,897,856	878,832	6.3
공기업	소 계	111,477,228	125,802,096	△14,324,868	△11.4
	상 수 도	33,129,771	33,129,771	0	0.0%
	하 수 도	63,347,658	63,187,289	160,369	0.3%
	공영개발	14,999,799	29,485,036	△14,485,237	△49.1%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46억  1,05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407억 552만원의 1.1%인 39억 504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44,610,563	340,705,523	3,905,040	1.1%
일 반 회 계		246,436,303	242,880,723	3,555,580	1.5%
특 별 회 계		98,174,260	97,824,800	349,460	0.4%
	기타특별회계	1,696,831	1,507,740	189,091	12.5%
	공기업특별회계	96,477,429	96,317,060	160,369	0.2%

나. 일반회계

○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287억 5,34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43억 4,049만원의 3.5%인 44억 1,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464억 3,63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428억 8,072만원의 1.5%인 35억 5,55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46,436,303	242,880,723	3,555,580	1.5%
건설교통국	86,263,540	84,480,532	1,783,008	2.1%
농업기술센터	100,720,049	98,947,477	1,772,572	1.8%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59,452,714	59,452,714	0	0.0%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81억 7,426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51.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78억 2,480만원의 0.4%인 3억 4,946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8,174,260	97,824,800	349,460	0.4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696,831	1,507,740	189,091	12.5
	도시개발사업	642,796	453,705	189,091	4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483,009	483,009	0	0.0%
	주 택 사 업	571,026	571,026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6,477,429	96,317,060	160,369	0.2%
	상수도사업	33,129,771	33,129,771	0	0.0%
	하수도사업	63,347,658	63,187,289	160,369	0.3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44억 1,9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7억 7,859만원보다 7.2%인 16억 4,0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2,69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1억 9,520만원, 국고보조금 5,4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6,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615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 7,076만원, 과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성당삼회선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오산면 가로등 설치 및 여산면 가로등 설치 등에 4,480만원, 삼기면 궁교마을회관 기능보강 외 8건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1,550만원, 남중동 제일교회 앞 방지턱 설치 및 여산면 외 6개면 반사경 설치 등에 1,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망성면 방축마을회관 기능보강 외 14건의 모정 및 공동주택 지원에 2억 2,300만원, 마을안길 정비 및 택시승강장 개선공사 등에 4,702만원, 진입로 정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등에 9,2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62억 6,35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44억 8,053만원의 2.1%인 17억 8,3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6,263,540	84,480,532	1,783,008	2.1
도시개발과	33,017,042	32,926,464	90,578	0.3
건설과	12,509,998	11,905,868	604,130	5.1%
주택과	3,432,668	2,585,168	847,500	32.8%
교통행정과	32,077,466	31,998,203	79,263	0.2%
도로관리과	5,026,200	4,864,663	161,537	3.3%
차량등록사업소	200,166	200,166	0	△0.0%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아름다운 금강변포구마을가꾸기 보조금 반환으로 9,6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시설부지 매입비) 1억 408만원, 금강동(소로1류 511호) 도로개설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건설과

- 성당 삼회선(성당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보안등 신규설치 공사에 4,660만원, 국가하천(금강, 만경강, 강경천) 유지관리에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택과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도로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 6,55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 시내버스재정지원금 5억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000만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2억 235만원, 브랜드 콜 운영비 5,0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관링 4,300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3,6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1억 1,150만원, 수로원, 가로정비원 인건비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 총 예산은 2억 17만원으로 예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청사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남부지구(중로2류 4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억 8,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13억 65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5억 3,427만원보다 10%인 27억 7,2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1,924만원, 국고보조금 5억 3,186만원, 기금 4억 9,623만원, 시․도비보조금 17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세입은 FTA과수 시설현대화 보조사업비 회수금 3,924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매시장 사용료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밭 직불금 지원사업 4억 4,899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000만원, 소독초소운영비지원(구제역 AI 차단) 6,000만원, 소독초소운영비지원 4억 3,786만원이 증액되었고, 벼 건조저장지원사업 1억 7,700만원, 살첩ㄴ 보상금 1억 3,1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세입은 FTA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지원사업  5,278만원, FTA 폐업지원금 3억 6,068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2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왕궁 동봉리 양동마을외 2개소 농로포장 1억원, 금마면 서고도리 배수로 정비 4,000만원, 웅포면 고창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수 3,000만원, 쌀농가직접지불제 13억 168만원,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구제역, AI 차단) 1,800만원,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 1억 3,136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2,035만원, 벼 건조저장지원사업 1,7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07억 2,00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89억 4,748만원의 1.8%인 17억 7,2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0,720,049	98,947,477	1,772,572	1.8%
농산과	32,017,999	31,204,235	813,764	2.6%
농산유통과	39,013,560	38,508,507	505,053	1.3%
농촌지원과	1,251,855	1,239,855	12,000	1.0%
연구개발과	6,137,908	6,096,734	41,174	0.7%
축산과	22,298,727	21,898,146	400,581	1.8%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산과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1,056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272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2,622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억 4,899만원, 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지원사업 5,278만원, 웅포면 고창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수사업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5,500만원, 농로확포장 1억원이 증액되었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140만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원,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홍보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산유통과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575만원,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 2,6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1억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13억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5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형직불금) 2억 2,599만원, 벼건조저장지원사업 2억 3,600만원, 탑마루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1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촌지원과

- 자연발효형 친환경화장실 지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 FTA과수 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 4,1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8,277만원, FTA 폐업지원금 3억 6,068만원, 소독초소운영비지원(구제역,AI차단)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살처분 보상금 1억 6,3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2,764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4억 5,27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9,452,714	59,452,714	0	0.0
사업지원과	59,452,714	59,452,714	0	0.0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64억 7,74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3억 1,706만원의 0.2%인 1억 6,0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2,072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익은 1억 8,1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기타전입금으로 06BTL 및 09BTL 하수관거 정비임대료 7,32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06BTL 하수관거 정비임대료가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에 1억 7,00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64억 7,743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63억 1,706만원의  0.2%인 1억 6,0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관리과 예산은 331억 2,977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6,477,429	96,317,060	160,369	0.2%
상수관리과	33,129,771	33,129,771	0	0.0%
하수관리과	63,347,658	63,187,289	160,369	0.3%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하수관리과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28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수도 및 축대보수) 1,000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 4,5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자 상환 1,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반영, 세외수입 증․감액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및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반납하거나, 본예상 편성시 잘못된 산출로 반납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부서별 검토의견

○ 도시개발과

- 기정예산 대비 9,0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동안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015년 본예산에 3억원을 요구하였고, 2회 결산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과

- 기정예산 대비 6억 4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당 삼회선(성당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성당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하천(금강, 만경강, 강경천) 유지관리비 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가하천 유지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므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안등 신규설치 등에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주택과

- 기정예산 대비 8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도로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 3억 3,85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

- 기정예산 대비 7,9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원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및 저상버스 도입등에 도비보조금 4,702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000만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2억 235만원, 브랜드 콜 운영비 5,0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3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3,6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2014년도에 운수업계로 지원되는 예산이 275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2013년 임․단협 임금협상시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대중교통의 정상적 운영예산이 아닌 임금협상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에 만전을 기해 추후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2억 23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제174회 임시회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2014년 90대 감축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보고 하였고, 2014. 9월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2014년분 90대를 감차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014년 11월 제181회 임시회의 2014주요업무 결산보고시 2014년 계획분 90대에 대하여 감차 미신청시 직권으로 11월말까지 감차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235만원을 감액하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2014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63쪽)를 보면 면허기준대수 이하의 회사에서 발생한 15대의 차량 감차 불가로 인하여 시비분 반납으로 설명되어 있는바,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을 삭감 한다면 이에 대해 사전 간담이나,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며, 이러한 행정수행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

- 기정예산 대비 1억 6,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재정보전금 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75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므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도로보수원 호봉상향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년초에 예상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농 산 과

- 기정예산 대비 8억 1,3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272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억 4,899만원, 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지원사업 5,278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억 5,0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로 5,500만원, 농로확포장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8,14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96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2015년도 본예산에는 5억 4,740만원이 요구되어 2015년 결산추경시 감액편성이 예상되는 바 학생수의 증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홍보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 및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농산유통과

- 기정 예산 대비 5억 5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575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1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3억 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5억원, 벼건조저장지원사업 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5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추후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반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음에도 2015년도 본예산에는 700만원만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촌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자연발효형 친환경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연구개발과

- 기정 예산 대비 4,11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보조금 부당편취 농가적발에 따른 보조금 회수로 3,15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당편취한 농가 및 법인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축산과

- 기정 예산 대비 4억 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277만원, FTA 폐업지원금 3억 6,0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은 2014년 발생한 AI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5개 시군에만 지원된 예산으로 우리시에서는 양계농가에게 백신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지원과와 상수관리과는 예산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하수관리과

- 기정 예산 대비 1억 6,0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 증액됨으로 시비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2014년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사업의 반영,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목 변경,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8건에 1,024억 5,847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52건에 650억 2,426만원이고,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은 29건에 183억 239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0건에 57억 1,284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3건에 410억 904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52건			89,362,335	23,307,417	65,024,263	33,020,250	5,682,716	26,321,297
도시개발과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2014~2015	300,000	0	300,000	0	0	30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2014~2015	150,000	39,370	110,630	0	0	110,630
"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2014~2016	29,982,000	15,421,735	14,560,265	0	0	14,560,265
"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2014~2016	18,000	5,235	12,765	0	0	12,765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2016	120,000	0	120,000	0	0	120,000
"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2013~2015	200,000	100,719	99,281	0	0	99,281
"	어양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2008~2016	200,000	7,500	192,500	0	0	192,500
"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2005~2015	110,000	1,888	108,112	0	0	108,112
"	미불용지 보상금	2014~2015	200,000	108,513	91,487	0	0	91,487
"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2013~2015	100,000	0	100,000	0	0	100,000
건설과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003~2017	390,000	24,725	365,275	0	0	365,275
"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2017	73,000	34,213	38,787	0	0	38,787
"	성당 삼회선(성당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2014~2017	518,000	17,868	500,132	0	0	500,132
"	국가하천(금강, 만경강, 강경천) 유지관리	2014~2015	182,150	60,538	121,612	121,612	0	0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건설과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2014	25,000	6,051	18,949	0	0	18,949
"	신평천 소하천 정비사업	2013~2015	628,000	516,604	111,396	19,072	0	92,324
"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13`2015	3,500	2,600	900	0	0	900
교통행정과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사업	2014~2016	90,000	40,000	50,000	50,000	0	0
"	팔봉동 당산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2014~2015	30,000	0	30,000	0	30,000	0
"	팔봉동 관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2014`2015	10,000	0	10,000	0	10,000	0
"	택시승강장(금마면) 개선공사	2014~2015	4,000	0	4,000	0	4,000	0
"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2014~2015	1,565,100	365,190	1,199,910	269,100	0	930,810
도로관리과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2014~2016	150,000	130,843	19,157	0	0	19,157
"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2014~2016	80,000	6,770	73,230	0	0	73,230
"	여산면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2014~2016	40,000	0	40,000	0	40,000	0
"	용안명 성치마을 육묘장 입구 포장공사	2014~2015	3,000	0	3,000	0	0	3,000
"	금마면 동편마을 마을안길포장	2014~2015	10,000	0	10,000	0	0	10,000
"	망성면 화산리 1214-2 마을안길 포장	2014~2015	11,000	0	11,000	0	0	11,000
농산과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사업단운영, 연구개발,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2013~2014	413,000	269,000	144,000	71,500	0	72,500
"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가공시설)	2013~2014	501,000	0	501,000	463,500	0	37,500
"	고구마가공식품제조시설 및 설비지원	2014~2015	28,000	0	28,000	20,000	0	8,000
"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14~2015	300,000	46,254	253,746	126,873	0	126,873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농산과	함마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2014~2015	100,000	19,656	80,344	0	0	80,344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황등)	2014~2015	1,424,000	778,828	645,172	451,620	0	193,552
"	저수지 보수공사	2014~2015	150,000	119,625	30,375	0	0	30,375
"	팔봉동 하왕마을 배수로 정비 외 1	2014~2015	129,000	74,000	55,000	0	55,000	0
"	왕궁면 동봉리 양동마을 농로포장 외 2	2014~2015	160,000	60,000	100,000	0	100,000	0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014~2015	525,000	453,074	71,926	50,348	10,789	10,789
"	수리시설개보수	2014~2015	1,318,250	718,340	599,910	479,928	0	119,982
농산유통과	통합마케팅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2014~2015	164,000	0	164,000	102,500	0	61,500
"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2014~2015	8,000	2,257	5,700	2,850	0	2,850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및 내부설비	2014~2015	742,000	2,002	739,998	369,999	0	369,999
"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사업	2014~2015	93,784	0	93,784	0	0	93,784
연구개발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2014~2015	841,263	337,617	77,188	30,875	13,894	32,419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4~2015	1,336,193	221,439	510,600	204,240	91,908	214,452
축산과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014~2015	588,000	0	588,000	0	0	588,000
"	조사료품질분석장비 구입	2014~2015	91,250	0	91,250	47,750	0	43,50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013~2014	932,845	0	932,845	932,845	0	0
사업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2014~2016	28,689,000	133,502	28,555,498	17,753,249	5,325,975	5,476,274
"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구축	2014~2016	13,485,000	2,032,611	11,452,389	11,452,389	0	0
"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	2014~2016	2,150,000	1,148,850	1,001,150	0	1,150	1,000,000